무면허음주운전, 두 조문의 벌금을 더하면 안 되는 이유

각 조문이 답하는 질문부터 다릅니다

제152조 제1호는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면허와 관련된 상태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반면 이 글에서 함께 참고하는 제148조의2 제1항은 이전 형의 확정과 재위반 등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두 링크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두 규정이 자신의 사건에 모두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전 음주 관련 사건이 없는 경우까지 재위반 규정의 숫자를 가져오면 적용 범위를 잘못 읽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문서에 적힌 위반 내용, 이전 사건의 존재와 처리 결과, 실제 운전 차량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의 합계는 예상 선고형이 아닙니다

각 조문에 징역이나 벌금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숫자를 단순히 더해 ‘총 벌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반이 성립하는지와 여러 위반이 함께 있을 때의 법률상 처리, 실제 선고에 관한 판단은 구분해 검토할 문제입니다. 이 글은 경합범이나 처단형 계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계산 칸 대신 질문 칸을 두세요. ‘면허 상태를 확인할 문서는 무엇인가’, ‘이번 음주 관련 위반은 어떤 규정으로 검토되는가’, ‘사고나 다른 쟁점이 있는가’를 나누면 설명의 출발점이 명확해집니다.

공통되는 날짜는 연결하고 자료는 분리합니다

하나의 운전 시점에 관한 자료라도 면허 처분의 효력, 측정 시점, 사고 경위는 다른 정보를 담습니다. 운전일을 가운데 놓고 면허 관련 문서와 측정 자료를 양쪽에 배치하되 각 문서의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를 경우 그 차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상담용 요약에는 확인한 사실과 미확인 조건을 별도로 남깁니다. 원본을 수정하거나 실제 없는 통지·측정 내용을 채우지 마세요. 서로 다른 사건의 문서를 섞지 않는 것만으로도 개별 적용을 검토할 질문을 더 정확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