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당시의 면허
면허 미취득·취소·정지 여부와 차종을 확인합니다. 자동차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유 면허와 차종
- 정지·취소 내용과 기간
- 통지를 확인한 경위
TWO ISSUES, ONE RECORD / 08
무면허음주운전,
두 가지 쟁점을
하나씩 명확하게.
면허의 효력과 운전·측정 경위를 나누고,
같은 운전 시점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LICENSE.DRIVING.
MEASUREMENT.
SEPARATE BEFORE COMBINING
면허가 유효했는지,
음주 관련 기록은 무엇인지.
‘무면허음주운전’은 여러 쟁점을 함께 찾는 검색어입니다. 면허 상태에 관한 자료와 음주·측정 자료를 각각 확인한 뒤, 하나의 사건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음주·측정과 이전 사건
이번 측정 자료와 위반 유형을 확인하고, 이전 관련 사건이 있다면 형의 확정일 등을 따로 정리합니다. 재위반 조문을 모든 사건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운전일·측정 시점
- 측정 및 위반 관련 문서
- 이전 사건의 결과와 확정일
각 조문에 적힌 형량이나 벌금을 단순 합산하여 이번 사건의 예상 결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관계와 선고형은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MATCH THE DATES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의미의 기록.
문서에 적힌 날짜를 하나의 운전 시점과 대조하면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 기록 | 구분할 날짜 | 확인할 질문 |
|---|---|---|
| 면허 처분 | 통지 수령일·효력 발생일·정지 기간 | 운전 당시의 효력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
| 이번 운전·측정 | 실제 운전 시점·측정 시점 | 기억과 문서의 시각이 일치하나요? |
| 이전 관련 사건 | 발생일·선고일·형의 확정일 | 어떤 날짜를 어떤 문서에서 확인했나요? |
이 표는 법률상 기한이나 형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없으면 추정해 채우지 말고 미확인으로 표시하세요.
READ YOUR LICENSE RECORD
면허 상태에 따라,
준비할 기록이 달라집니다.
상태를 선택해 확인할 자료를 읽어보세요.
성립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01
면허 종류와 실제 운전 차량을 함께 봅니다.
면허 자체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인지, 보유한 면허와 운전한 차량 종류 사이에 확인할 문제가 있는지 구분하세요. 차량을 일상적인 이름으로만 설명하지 말고 등록 정보를 준비합니다.
- 면허 보유 이력
- 차량 등록 정보
- 실제 운전 날짜
02
정지 시작일·종료일과 운전일을 나란히 놓습니다.
면허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 효력이 유효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정지 통지서의 기간과 해당 운전 시점을 구분해 정리하고 변경된 처분이 있다면 관련 문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 정지 통지서
- 기간과 운전일의 대조
- 변경·추가 통지 자료
03
취소 내용과 알게 된 경위를 나누어 적습니다.
취소 통지서에 적힌 내용, 문서를 받은 경위, 실제 확인한 시점을 따로 정리하세요.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섞지 않고 자료별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소 통지 내용
- 수령·확인 경위
- 당시 인식에 관한 기록
BUILD YOUR RECORD
두 쟁점의 자료를,
한 시간표로 연결하세요.
필수 제출 목록이 아닌 준비 제안입니다.
체크는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4 확인
QUESTIONS & ANSWERS
무면허음주운전,
함께 확인할 질문.
두 벌금을 더하면 예상 벌금이 되나요?
조문에 표시된 범위를 단순히 더해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위반 사실과 적용 관계, 사고 유무 등 개별 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 중인 경우도 확인해야 하나요?
자동차에 관한 제152조 제1호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정지 기간과 실제 운전일을 자료로 대조하세요. 원문 확인 ↗
이전 음주 사건이 없다면 재위반 규정을 적용하나요?
재위반 조문은 이전 사건과 형의 확정 등 해당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참고한 제148조의2 제1항을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 통지를 못 봤다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통지 방법과 수령·확인 시점,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통지를 못 봤다는 주장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SEPARATE SOURCES & SCOPE
두 조문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25 확인
면허 관련 조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자동차 무면허운전 및 면허 효력 정지 포함 문언을 확인했습니다. 차종에 따른 범위와 개별 적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인한 판본: 시행 2026.07.01.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25 확인
재위반 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전 관련 사건이 있을 때 검토할 재위반 요건의 참고 근거입니다. 초범을 포함한 음주운전 전체의 벌칙이나 복수 위반의 최종 처벌을 설명하는 근거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판본: 시행 2026.07.01. 사건 당시 규정·부칙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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