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의 운전을 막고,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막습니다. 두 조문은 지키려는 것이 달라서, 한쪽을 어겼다고 다른 쪽 위반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단속 기록에도 면허 조회 결과와 측정 결과가 나란히 남습니다.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에 못 미쳤다면 음주 쪽이 빠지고 무면허 쪽만 남을 수 있고, 반대로 면허가 살아 있었다면 음주 쪽만 남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한 번 운전대를 잡아 두 조문을 함께 어긴 무면허음주운전은 이 상상적 경합의 틀에서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죄가 모두 공소장에 적히더라도 형은 하나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기소할지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보고 정하고, 형의 종류와 양은 법원이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측정 수치가 어느 구간이었는지, 예전 음주 전력이 있는지는 음주 쪽 법정형을 바꾸는 사정이라 수사 초기부터 기록으로 확인해 둡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도 결격기간이 생기고, 무면허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처분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아래 표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해당 호를 상황별로 옮긴 것입니다.

기산일이 위반한 날이라는 것은 형사 재판이 길어지거나 통지가 늦게 와도 결격 종료일이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단속 당일부터 이미 결격이 시작된 것이므로, 그날 이후의 어떤 운전도 다시 무면허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러 호에 함께 해당하면 각 호의 기간을 맞대어 보고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해 그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1호의 1년은 취소된 날부터 센다는 예외가 있어, 운전 당시 면허 상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결격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외국에서 받은 국제면허나 상호 인정되는 외국 면허를 내밀어도 국내 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격 종료일까지는 어떤 차든 운전하지 않는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80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그런 위반을 한 사람 가운데, 다시 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사람이 운전하려면 시⁠·도경찰청장에게서 방지장치를 다는 조건이 붙은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뒤쪽 갈래는 2026년 10월 개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면허가 없어서 취소처분 자체를 받을 수 없던 사람도 대상에 넣었습니다.

방지장치는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기간을 셉니다. 결격 2년이었다면 결격이 끝난 이튿날부터 다시 2년 동안은 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는 셈입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다시 등록합니다. 장치를 등록한 사람은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내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사유 없이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해 효용을 떨어뜨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

조건부 면허 조항의 5년은 앞선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을 한 날부터 다시 위반한 날까지의 간격입니다. 형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끼리 비교한다는 점에서 아래의 10년과 셈법이 다릅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의 10년은 앞선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위반까지의 간격입니다. 같은 전력이라도 위반일과 확정일 사이가 길었다면 5년 쪽에는 빠지고 10년 쪽에는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어,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결격기간은 처벌이 아니라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점을 늦추는 기간입니다. 형사 재판의 결과와 별도로 위 표의 호에 따라 정해지고, 조건부 면허 대상이라면 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방지장치 부착 기간이 이어집니다. 세 기간을 한 달력에 겹쳐 그려 보면 언제 무엇이 시작되고 끝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측정 결과지 사본, 단속 당시 받은 서류, 출석요구서, 운전한 장소와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면허가 정지 중이었다면 정지 결정통지서와 정지 기간이 적힌 문서를, 면허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사실을 설명할 메모를 둡니다. 탔던 차가 자동차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에 따라 무면허 쪽 조문이 달라지므로, 차량 등록증이나 제원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챙깁니다.

예전 음주⁠·⁠무면허 사건의 판결서나 약식명령서, 확정일을 알 수 있는 자료, 예전 면허 처분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묶음은 재범 해당 여부, 결격 호의 선택, 조건부 면허 대상 여부를 한꺼번에 가르는 재료가 됩니다. 기록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다면 사건번호와 기관 이름을 목록으로 먼저 만들고 하나씩 채워 가는 방식이 덜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