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준비 체크리스트

단속된 날의 면허 상태부터0 / 4

그날 왜 면허가 없었는지를 한 줄로근거: 애초에 따지 않았는지, 정지 중이었는지, 취소 뒤 기다리던 중이었는지에 따라 무면허 조항을 읽는 법과 결격의 첫날이 달라집니다. (근거: 무면허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3조)
정지 중이었다면 손에 쥔 임시운전증명서의 마지막 날근거: 그 종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면허증과 같은 힘이 있어 무면허인지 아닌지가 그 날짜 하나로 갈릴 수 있습니다. (근거: 임시 증명서의 효력, 도로교통법 제91조 제2항)
외국에서 받은 증서로 몰았다면 입국 도장이 찍힌 날근거: 국제운전면허증과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은 들어온 날에서 1년까지만 국내 도로에서 통합니다. (근거: 외국 증서의 국내 기간,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그날 몰았던 탈것의 종류근거: 승용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가운데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무면허 부분에 붙는 벌칙 조항이 저마다 다릅니다. (근거: 차종별 무면허 벌칙,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54조⁠·제156조)

측정 기록과 앞선 전력0 / 4

이번 혈중알코올농도와 잰 방식근거: 처음 걸린 음주라면 수치가 법정형 세 줄 가운데 어느 줄에 서는지를 바로 정해 버립니다. (근거: 초범 수치 구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예전에 술 마시고 운전한 일이 있었다면 그 운전 날짜근거: 그날에서 5년 안에 다시 걸렸고 이번에 무면허였다면 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에 들어갑니다. (근거: 무면허 재위반 조건,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예전 음주 사건의 판결이 굳은 날근거: 형사 가중은 그날부터 10년 안인지를 묻기 때문에 위의 운전 날짜와 다른 칸에 적어 둡니다. (근거: 재범 10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무면허로 걸린 횟수의 누계근거: 세 번째 이상이라면 결격 2년을 따로 정한 호가 겹쳐 오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근거: 무면허 3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

수사와 재판을 지나는 동안0 / 4

변호인을 들이기 어려운 형편을 보여 줄 자료근거: 가난 등의 사정으로 선임이 어렵다면 법원에 청구해 국선을 배정받을 길이 있습니다. (근거: 청구에 따른 국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약식명령서 봉투가 집에 도착한 날과 받은 사람근거: 고지일에서 일주일이 정식재판 청구의 끝이어서 누가 언제 받았는지가 곧 마감을 정합니다. (근거: 정식재판 7일,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단속 뒤 차를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와 그 시각근거: 단속 직후 본인이 다시 핸들을 잡으면 새 무면허⁠·⁠음주 위반이 쌓이므로 대리기사나 견인 기록을 남겨 둡니다. (근거: 이어진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3조⁠·⁠제44조 제1항)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 접수 내역과 지급 안내근거: 자격 없이 몬 사고와 취해서 몬 사고는 보험금이 나간 뒤 운전자에게 청구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거: 무면허⁠·⁠음주 사고 구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호)

결격이 끝난 뒤 응시 준비0 / 3

결격의 마지막 날과 그 셈에 쓴 호근거: 무면허가 겹친 경우 기다림은 운전한 날에서 출발하므로 단속일을 첫 칸에 놓고 끝 날을 적어 둡니다. (근거: 결격의 기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학과시험 전에 들을 교통안전교육근거: 처음 면허를 따려는 사람은 응시 전에 이 교육을 거쳐야 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미 받았다면 면제됩니다. (근거: 응시 전 교육,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
장치 조건이 붙는다면 작동법 교육과 차량 등록근거: 응시 전에 장치 교육을 받고, 운전하려면 장치를 단 차를 시⁠·도경찰청에 올려 두어야 합니다. (근거: 조건부 면허 준비, 도로교통법 제73조 제6항⁠·제50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