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무소⁠·⁠오시는 길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이 거치는 기관 — 검문과 수사를 맡는 경찰서, 기소를 정하는 지방공소청과 재판하는 지방법원, 정지·취소 이력을 관리하는 시·도경찰청을 짚습니다.

검문 자리의 경찰과 수사를 맡는 경찰서

면허 없이 취한 채 몰다 걸린 사건은 측정을 한 경찰공무원(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기록에서 시작해, 관할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넘어갑니다. 무면허와 음주 두 혐의를 정리한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보이면 그 기록을 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기소를 정하는 지방공소청과 재판하는 지방법원

지방공소청 검사가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면 지방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공판으로 넘어가면 법정에서 두 죄를 함께 다룹니다. 0.08%를 넘긴 구간과 재범⁠·⁠측정 거부 조항으로 다뤄지는 사건은, 합의부가 1심을 맡는 사건을 정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사목에서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정지⁠·⁠취소 이력을 관리하는 시⁠·⁠도경찰청

면허가 정지된 채 몰다 걸렸다면 그 운전을 이유로 한 취소 결정은 시⁠·도경찰청장이 내리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에 대한 이의도 같은 곳이 받습니다(제94조 제1항). 처음부터 면허가 없던 사람은 취소할 면허가 없어 이 단계가 생기지 않고, 결격은 법률이 정한 기간으로 흘러갑니다(제82조 제2항).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검문에 걸린 길이 집에서 먼 고장이었더라도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취한 채 핸들을 잡은 그 길뿐 아니라 피고인의 집, 임시로 묵는 곳, 지금 실제로 있는 곳도 재판할 땅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토지관할). 그 법원과 짝을 이루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이 사건을 맡게 되며(공소청법 제3조 제4항), 정지 중 운전으로 받은 취소를 법원에서 다툴 때는 결정한 시⁠·도경찰청장이 상대방이고(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그 소재지의 행정법원이 첫 재판을 엽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두 죄가 함께 적힌 약식명령이 왔다면 그 명령을 보낸 법원 앞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서면으로 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청구할 수 있는 창은 명령서를 고지받은 뒤 일주일뿐입니다(같은 조 제1항).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내는 길(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과 위원회 온라인 창구에 전자문서로 올리는 길(제52조 제1항)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상담을 받을 장소일 뿐, 무면허음주 사건이 넘어가는 경찰서⁠·공소청⁠·법원은 위 관할 기준에 따라 따로 결정됩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