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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상담 안내

무면허음주운전 상담 안내 — 전화·방문·화상 상담 방식, 그날 면허가 없던 이유와 처분 통지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잰 방식, 결격 마지막 날 계산 자료를 미리 챙깁니다.

PREPARE

무면허음주운전 상담 전에 챙길 것

  • 그날 왜 면허가 없었는지를 한 줄로
  • 이번 혈중알코올농도와 잰 방식
  • 변호인을 들이기 어려운 형편을 보여 줄 자료
  • 결격의 마지막 날과 그 셈에 쓴 호
무면허음주운전 체크리스트 →

무면허음주운전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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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해 둘 것

  1. 운전한 그날 면허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네 가지 중 하나로 고릅니다. 한 번도 받지 않음, 취소된 뒤 결격 중, 정지 기간 중, 외국 증서로 운전 중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이후 모든 날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 고른 상태를 보여 줄 서류를 붙입니다. 취소나 정지였다면 그 처분 통지서와 임시운전증명서의 기간, 외국 증서였다면 증서 사본과 입국 날짜가 찍힌 기록을 함께 둡니다.
  3. 몰았던 차의 종류와 소유자를 적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가운데 무엇이었는지와 남의 차였다면 어떤 경위로 열쇠를 받았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4. 이번 측정 수치와 앞선 음주⁠·⁠무면허 기록을 날짜순으로 늘어놓습니다. 앞선 기록마다 운전한 날과 형이 확정된 날을 따로 적어야 5년과 10년 계산을 각각 할 수 있습니다.
  5. 단속 뒤 받은 연락과 서류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출석 안내, 약식명령서, 정지 중 운전으로 받은 취소 통지처럼 기한이 붙은 문서는 맨 위에 둡니다. 서류마다 보낸 기관이 경찰서인지, 시⁠·도경찰청인지, 법원인지를 모서리에 적어 두면 기한이 섞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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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함께 짚는 질문

두 혐의가 함께 적힐 때 형은 어떻게 묶이는가

무면허 조항과 음주 조항이 한 번의 운전에서 나왔을 때 각 조문의 숫자를 단순히 더하지 않는 이유와, 실제로 고려되는 범위를 묻습니다. 측정 수치가 어느 구간이었는지, 사고나 다른 위반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이 답이 달라집니다.

결격은 언제 끝나고 그 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적용될 호와 시작일을 확인한 뒤 끝 날을 함께 계산하고, 응시 전에 받아야 할 교육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원동기면허처럼 다른 종류의 면허를 먼저 받을 수 있는지도 그 호의 문구에 따라 갈리니 함께 물어보세요.

이번 사건이 다음 계산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이번 운전일이 나중 조건부 면허 5년의 출발점이 되는지, 음주 부분의 확정일이 10년 계산에 들어가는지를 미리 짚어 둡니다. 두 날짜를 표 맨 아래 줄에 따로 적어 두면 몇 해 뒤 다시 꺼내 볼 때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차를 빌려준 사람이나 회사에 영향이 있는가

남의 차나 회사 차였다면 고용주등의 의무와 벌칙이 검토될 수 있는지, 보험회사 구상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확인합니다. 차 주인이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열쇠를 어떻게 건넸는지가 이 질문의 답을 바꾸므로 그날의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가세요.

정지 중이었다면 취소 처분은 어떻게 다투는가

정지 기간에 몰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툴 처분이 따로 생기므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찰청 이의와 행정심판의 마감을 함께 계산해 둡니다. 처음부터 면허가 없던 사람과는 준비할 서류가 다르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