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과 무면허⁠·⁠음주 단독 사건, 결과 비교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을 이해하는 빠른 방법은 두 위반을 하나씩 떼어 놓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면허 없이 운전만 한 사건, 면허는 있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건, 그리고 두 가지가 한 번의 운전에서 겹친 사건을 같은 항목으로 나란히 놓으면 어디서 차이가 생기는지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예상 형량이 아니라 법이 정해 둔 틀의 차이를 뜻합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표의 칸마다 아래에서 이유를 풀어 봅니다. 숫자는 법정형과 기간의 틀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그 틀 안에서 정해집니다.

형사 조문: 두 개가 검토되지만 더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단독이면 자동차 기준 제152조 제1호(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가, 음주 단독이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전력에 따라 제148조의2의 각 항이 기준입니다. 처음 적발된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처럼 구간마다 법정형이 다릅니다.

두 위반이 겹친 경우에도 한 번의 운전이라면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형법 제40조와 대법원 판례(86도2731)의 태도이므로, 법정형을 더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형사 쪽에서 차이가 커지는 지점은 오히려 전력입니다. 앞선 음주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라면 음주 쪽 조문 자체가 재범 조항(제148조의2 제1항)으로 바뀌고, 하한까지 정해진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판단이 이뤄집니다.

면허 처분과 결격 기산: 가장 큰 차이

면허 쪽에서는 겹친 사건이 단독 사건과 확연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음주 단독 사건은 가진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처분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결격기간의 시작도 늦어집니다.

무면허가 겹치면 사정이 바뀝니다. 면허를 딴 적이 없거나 이미 결격 중이라면 정지⁠·⁠취소할 면허가 없고, 결격기간은 음주 관련 호의 괄호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정지 중이었다면 면허가 남아 있으므로 취소가 따르는데, 이때 결격 시작일이 취소된 날인지 위반한 날인지는 적용되는 호에 따라 갈립니다. 이 갈림은 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 문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무면허 단독 사건의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이 원칙이어서, 겹친 사건에서 음주 사고나 반복 위반이 없다면 조문 구조상 이 기간이 출발점이 됩니다. 음주 사고나 2회 이상 위반이 더해지면 2년, 3년, 5년을 정한 호가 차례로 검토됩니다.

조건부 면허: 2026년 10월부터 생긴 차이

음주 단독 사건에서는 5년 안에 다시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조건부 면허 대상이었습니다. 무면허가 겹친 재위반자는 취소할 면허가 없어 이 요건 밖에 있었는데, 2026년 10월 13일 개정으로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였던 사람도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무면허 단독 사건은 음주 관련 위반이 아니므로 이 조항과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앞 사건이 무면허 단독이었다면 5년 계산의 출발점이 되지 않고, 앞 사건이 음주였다면 이번에 무면허가 겹쳤는지가 새 요건의 문을 여는 셈입니다. 그래서 비교표의 이 칸은 앞 사건과 이번 사건을 함께 놓고 읽어야 합니다. 개정 부칙의 적용 범위는 10월 개정을 다룬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사고가 났을 때: 특례 제외 사유가 두 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제3조 제2항),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합니다(제4조 제1항). 그러나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제7호, 음주⁠·⁠약물 운전은 제8호입니다.

단독 사건은 이 가운데 한 항목에, 겹친 사건은 두 항목에 동시에 해당합니다. 어느 쪽이든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라면 사고 기록과 면허 기록, 측정 기록을 세 갈래로 나눠 정리해야 설명이 엉키지 않습니다. 전체 질문 목록은 무면허음주운전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